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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부부도 적절한 서류만 준비하면 난임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 과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서류를 미리 챙기고 거주지 보건소에 전화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실혼 부부란?
사실혼이란 법적으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민법상 일부 법적 권리는 인정되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의 일부 복지 혜택에서도 사실혼 부부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시술(시험관, 인공수정 등)을 받는 부부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먼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병원에서 난임검사를 받고 난임 진단서 받아야 합니다.
- 여자 : 호르몬검사, 자궁초음파검사, 나팔관조영술검사
- 남자 : 정자검사
난임 진단서는 필수!!!
3. 사실혼 부부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부터 보건복지부는 사실혼 부부도 난임지원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의 경우는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고, 혼인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4. 사실혼 부부가 준비해야 할 서류
✔ 기본 신청 서류
- 난임 진단서 (의료기관 발급)
- 시술비 지원 신청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가 있으면 건강보험증명서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전자공동이용 시스템에서 한번에 조회가능합니다.)
✔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주민등록등본 (같은 주민등록지 주소에서 1년이상 등록된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류상 1년 동안 같이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없을 경우)
+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부모 또는 지인의 확인서 / 형제자매 가능) : 제3자인 다른 2명이 사실혼을 확인하는 보증인이 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부 각자 남편, 아내 따로
- 사실혼당사자 보조생식술 시술 동의서
📌 Tip: 사실혼 증명서류는 난임지원금 외에도 임신·출산 지원사업, 육아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 제도 신청 시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5. 신청 절차 및 방법
- 의료기관 방문 → 난임 진단서 발급
-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청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지원결정통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및 지원신청일 접수일 기준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에 적합하여햐 함)
📌 주의: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온라인 신청 불가)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신청을 받지 않고, 방문 신청만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 (FAQ)
Q. 사실혼 관계를 꼭 증명해야 하나요?
👉 네.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Q. 몇 번까지 지원되나요?
👉 시험관 시술은 최대 17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술 유형과 여성의 나이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